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 93표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의회는 이날 EU 집행위원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 간 3자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3자 협상은 EU가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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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AI와 Google 등 생성형 AI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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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이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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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콘텐츠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해야 한다.
=> 데이터 저작권을 가진 이들이 AI 개발 기업에 수익 공유나 데이터 사용료를 요구하게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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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활용한 안면 인식 등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
아동에게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음성 활성화 장난감과 같은 '인지 행동 조작', 사회 경제적 지위 또는 개인적 특성 등에 기반한 사람들의 분류인 '사회적 점수화', 얼굴 인식과 같은 '실시간 및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등
=> 범죄와 관련된 원격 생체 인식시스템 등은 일부 예외가 허용되지만,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EU가 2년간 준비한 AI 규제 법제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유럽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미국 기술 기업들은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선제적으로 펼쳐왔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국제 기구를 만들어 AI를 규제하자”고 주장해왔고, 오픈AI의 핵심 투자자인 MS 역시 “정부 주도의 AI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의 ‘규제 옹호’엔 경쟁의 규칙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도 있다.
규제의 방향과 수준이 이들 선두주자들의 수준에 맞춘다면, AI 후발주자들은 추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AI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AI 규제를 꾸준히 강조하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5일 이스라엘 방문에서 “AI에 당장 무거운 규제를 가해 혁신을 늦추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엔 반대한다며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유럽이 강경한 규제를 예고하자, 지난달 24일 영국 방문 당시 “규제가 심하면 유럽에서 GPT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물밑에선 부지런히 EU 리더들을 설득했다.
EU의 로비스트 명부인 투명성 등록부에 따르면, 15일 기준 오픈AI 관련자들은 올해에만 EU집행위원회와 3차례의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연말 내 3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유예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6년께가 될 전망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를 어긴 기업은 총 연매출의 6%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3543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61526531